[김원배의 시선] 전 국민 무료 AI, 지속 가능한가

AI 요약

김원배 논설위원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 영상에서 모두의 AI 관련 대화를 전하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11~12월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2028년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이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AI 접근권을 보장하되 업그레이드 기능은 유료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에이전트 서비스의 막대한 추론 비용과 성능·책임 문제, 무료 제공의 지속 가능성 부족 및 정부 주도의 무료 수준 설정이 시장 왜곡과 경쟁 약화를 초래할 우려를 지적하면서 시장에서 검증된 AI 서비스의 사용권 제공과 취약계층·공공영역에 대한 특화 지원 등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