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전환 이후 노동법의 역할은?

AI 요약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열린 제2차 고용노동정책포럼에서 AI 기반 자동화로 노동자가 대규모로 일터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노동법의 사후 대응적 개정으로는 부족하므로 AI 전환의 비관적 종착점을 전제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노동의 개념을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까지 확장해 노동자가 분배를 청구할 근거로 삼고,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활용해 기업의 AI 이윤 분배 제도를 설계·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조세 개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I 도입 이후 노동자가 알고리즘 판단의 책임을 대신 지는 '책임 노동'이 등장할 우려가 있다며 작업중지권 보장 등으로 책임 전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