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AI ③] AI는 누구의 작품으로 돈을 버나…저작권 전쟁, '학습'에서 '분배'로

AI 요약

인공지능(AI) 저작권 논쟁이 학습 단계에서의 콘텐츠 무단 활용과 플랫폼의 결과물 수익화 구조로 인해 단순한 법적 충돌을 넘어 ‘누가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면서 소송과 계약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AI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유니버설뮤직 등 음반사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오픈AI가 주요 언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갈등과 거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이 AI 요약·검색 서비스를 강화했지만 명확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제로 클릭에 따른 언론사 트래픽 감소와 창작자 수익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미국은 공정 이용 원칙 중심, EU는 학습 데이터 공개·투명성 의무 강화 등과 달리 한국은 학습 데이터 활용과 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