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걱정한다는 법안들 - AI_윤리_레터의 토론 | 내 손 안의 광장, 빠띠

AI 요약

지난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6살부터 유튜브, 9살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 우울증·신체이형장애·불안 등을 겪었다는 20세 여성 케일리의 손을 들어 메타와 구글에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며,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아동 성착취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며 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평결을 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어린 사용자들을 중독시키도록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판단했고, 이번 평결은 콘텐츠 책임이 아닌 소셜미디어 설계 방식 자체에 법적 책임의 초점을 맞췄으며 두 회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U는 AI Act 개정안에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CSAM)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조항은 AI 옴니버스 안에 들어가 고위험 AI 규정 적용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는 내용과 함께 제안되었고, 한편 미국의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 패키지에서는 기술기업의 '주의 의무(duty of care)' 조항이 삭제되어 안전 강화 조치가 약화되고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