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AI 확산 속 젠더폭력, 사전 예방 중요"

AI 요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개원 43주년을 맞아 16일 서울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표자들은 플랫폼의 삭제·차단 중심 사후 대응과 자율규제의 한계, 한국어 맥락을 반영한 젠더폭력 표현 탐지 표준 분류체계와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부재, AI 활용 성범죄에 대한 법적 공백 등을 지적하며 기술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 설계 의무 적용, 젠더폭력 방지 평가 기준 및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 플랫폼 책임 기준 마련과 딥페이크 관련 별도 규정 등 새로운 규율 원칙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숙 연구원장은 기술 설계부터 플랫폼 운영, 법·제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