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딸깍’ 성착취물 쏟아지는데... 삭제만 해서 해결되나

AI 요약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원 43주년 기념 세미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가 개최됐으며 발표자들은 삭제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애라 연구위원은 삭제요청 기반 대응이 피해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텍스트 프롬프트로 수초 내 성착취물 생성이 가능하며 2020년 국내 최대 성착취물 판매자 3인의 범죄 수익 합산이 90억원이라고 지적하면서 가해 비용이 0에 수렴하고 피해가 상업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정연주 부연구위원은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예로 들며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등 시스템 점검을 통한 책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한민경 교수는 딥페이크 관련 조문 보완 또는 허위영상물의 정교함을 가리지 않는 대법원 선고 등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