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로 법정 기록 자동화 추진…“피해자 사법 접근성 획기적 개선”

AI 요약

영국 법무부와 HM Courts & Tribunals Service는 14일 AI를 활용한 법정 녹취 자동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해 법정 발언을 신속히 텍스트로 변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정부 내부 AI 시스템인 Justice Transcribe를 활용해 녹취 정확도·처리 속도·비용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기존 외부 계약 업체 의존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검토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 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2027년 봄부터 형사법원 사건 피해자에게 판사 선고 발언 기록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관련 입법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