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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AI 정책은 기술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활용 위주로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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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6. 오후 12:47
[오피니언] "AI 정책은 기술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활용 위주로 확대돼야 한다"

AI 요약

대한민국은 AI 대전환 시기에 있으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경쟁력은 현장에서의 활용에 달려 있고 현재 정책은 기술개발 중심에 머물러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으로 AI 활용 인증제(AICC)를 도입해 AI를 실제로 활용해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까지 인증하고 세제·금융·공공조달·글로벌 지원을 연계하며, 도전 유망기업 100 발굴 프로그램과 국가 도전의 날(예: 7월 8일)을 결합해 실행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AI 활용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포함한 균형 있는 성장과 도전 문화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실행 중심 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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