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초상사용권·음성 권리' AI 침해 손배책임 논의착수

AI 요약

인공지능(AI) 기술 보급으로 유명 배우, 가수, 성우 등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대한 상업적 권리 침해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법무성은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과 목소리 권리에 대한 AI 침해 문제를 다룰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고, 지식재산권에 해박한 학자·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7월까지 회의를 열어 올여름 지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판례는 AI를 전제로 하지 않아 특히 음성 권리 관련 판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현행 법령과 판례의 해석·적용 등을 정리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