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 초상·음성권 침해 손배책임 논의 착수

AI 요약

일본 정부가 유명 배우, 가수, 성우 등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대한 상업적 권리 침해 문제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성이 초상사용권과 목소리 권리에 대한 AI 침해 문제를 다룰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검토회는 지식재산권에 해박한 학자나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7월까지 회의를 열어 AI에 의한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논의하고 올여름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는 배우의 이미지가 상업적 가치로 인정되긴 했으나 AI를 전제로 하지 않았고 음성 권리에 관한 판례는 없으며, 법무성 지침이 나와도 실제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져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