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본 자민당 AI 저작권 강화 촉구, 한국 법 논의의 참고 사례로

AI 요약

2025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초상권 문제가 제기되자 일본 집권 자민당은 생성형 AI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캐릭터나 개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악의적 침해에 대해 민사 처벌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고, 2025년 9월 통과된 AI 법을 강화하는 초안을 5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의 강화 초안은 악의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강화와 침해 판단 기준 명확화를 골자로 했으나 해당 초안의 최종 법제화 여부와 시행 상황은 2026년 5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움직임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AI 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며, 한국은 2025년 당시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처벌 조항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