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AI 딥페이크·딥보이스 법적 제재 기준 마련

AI 요약

일본 법무성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초상사용권 및 음성권 침해 문제를 다룰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해 학자·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된 검토회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7월까지 논의한 뒤 올여름께 구체적 지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기존 판례는 AI 개입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아 적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음성권 관련 판례가 없어 생성형 AI로 만든 '딥보이스' 영상이 온라인에 널리 퍼지고 일부가 상업적 수익을 창출해 권리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침이 피해자와 이용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는 법원의 개별 판단에 달려 있어 지침 실효성은 판례 축적 전까지 제한될 전망이며,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현행 법령과 판례의 해석·적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