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개인정보·기후위기·이주민···시시각각 변화하고 늘어나는 과제들

AI 요약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년 활동에도 AI·IT 발전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 미래세대의 환경권, 이주민 인권 등 새롭고 늘어나는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22년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AI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7760만여명의 얼굴사진과 국적·성별·출생연도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24개 민간기업에 넘겨진 사실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올해 2월 헌재는 사업 종료와 개인정보 파기로 청구를 각하했고, SKT 유심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피해자 390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내 분조위가 지난해 11월 SKT에 1인당 30만원 배상을 권고했으나 SKT가 거부해 올해 2월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헌재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의 2030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일부 인용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올해 2월28일까지 정했으나 국회는 아직 논의 중이며, 센터는 졸속 개정 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9월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한 2심 ��결을 이끌어내는 등 이주노동자의 거주권·건강권 보호와 사업장 변경 제한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