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보다 센 AI 규제 도입, EU보다 강한 보안 과징금 … 한국 AX, 족쇄 차고 뛸 판

AI 요약

사실상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됐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이 법 이행을 준비하고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를 시행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달 25일 AI 기본법 제도 개선 연구반을 출범해 법 개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채용·대출·의료 등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으나 채용 AI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고영향 AI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투명성 의무(사전 고지·생성형 결과물 표시·딥페이크 고지·표시)는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에게만 적용돼 웹툰 작가·언론사·출판사·유튜버 등 최종 이용자와 플랫폼 배포 단계의 책임 공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신사·전자상거래 플랫폼·신용카드사 등의 해킹으로 단순 합산하면 6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정부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사후 제재를 강화했으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9월 시행되고 침해 사고���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삼성SDS는 올해 기업이 주목할 사이버보안 위협 중 AI 기반 위협 비중을 81.2%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