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는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AI기본법 현장 문의 살펴보니 [AI브리핑]

AI 요약

AI기본법 시행 이후 두 달간 정부 지원데스크에 513건(분석된 온라인 문의 270건)의 문의가 접수되었으며 기업과 창작자들은 자신이 규제 대상인지, 생성물에 어떻게 투명성 표시(워터마크·메타데이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많이 물었습니다. 타사 AI로 만든 생성물을 단순 게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 보아 표시 의무가 없고, 화면 내 제공이면 화면 표기로 충분하지만 다운로드·공유 기능이 있으면 파일 자체 표시가 필요하며 비가시적 방법만 쓸 땐 최소 한 차례 안내가 요구된다고 사례집은 설명했습니다. 고영향 AI 여부는 AI가 의사결정을 사실상 대체하는지 여부가 기준이며 법적 의무는 유예 중인 집행(사실조사·과태료)에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단계적 이행 계획과 준비 문서화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