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는 어디에, 어떻게 붙여야?"…AI기본법 현장 문의 살펴보니 [AI브리핑]

AI 요약

AI기본법 시행 이후 두 달간 지원데스크에 513건의 문의가 접수됐고 과기정통부는 그중 270건의 온라인 문의를 분석한 사례집을 공개했습니다. 기업과 창작자들은 자신이 규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례가 많았는데, 타사 AI로 생성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 해당해 투명성 의무 대상이 아니며 내부 업무용 AI도 외부 제공이 시작되면 적용될 수 있다고 사례집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명성 의무 관련 문의가 전체의 52.6%로 가장 많았고, 화면 제공과 파일 외부 반출 여부에 따라 워터마크·표시 방식 기준이 달라지며 고영향 AI 여부는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대체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