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부탁해 티처스] AI 잘못 썼다간 과태료 3천만 원! ① AI 기본법 바로 알기

AI 요약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 식별 가능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산업 육성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지향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채용·인사 평가, 금융 신용 판단, 에너지·교통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고영향 AI로 규정해 사람의 관리·감독과 안전 조치 보고를 의무화하고, 누적 연산량(예: 오픈AI의 GPT-4가 약 1e25 FLOPs 수준) 등 기준을 제시했으며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해외 기업(전년도 글로벌 매출액 1조 원 이상, 국내 AI 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등 요건 충족 시)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고, 사진·영상뿐 아니라 TTS·AI 챗봇 등 텍스트·음성 생성물도 표기 대상이며 세부 범위는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으로 단계적으로 명확화할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