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관련 최신 동향

AI 요약

정부는 2025년 11월 27일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해 기술개발·서비스 활용·인프라·신뢰·안전 규범의 4개 분야 규제 이슈와 합리화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AI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과 함께 시행령 및 5종 가이드라인이 확정·공개되었고, 시행령은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등 문구가 더 명확·구체화되었으며 투명성 확보 의무 주체를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서비스 유형별 표시의무를 차등화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2월부터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되 중대한 사회적 문제 등 예외적 경우에만 사실조사·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