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산업·인프라'만으론 부족…개인 이용자 중심 전환 필요

AI 요약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는 생성형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 도입 확대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이용자 중심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생성형AI를 이용했으나 신뢰도는 낮아 "믿을 만한 결과물"에 동의한 비율이 44%에 불과하고 33.8%는 허위정보·저작권침해 등 부정적 경험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들은 데이터 보호·윤리 규정 강화(50.6%)와 기술적 보완책 개발(18.4%), 오남용 규제 강화(17.7%)를 우선 정책으로 꼽았고,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용자 보호 중심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