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표적 찍고 드론이 타격…국회서 터져 나온 '군사 AI' 경고음

AI 요약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AI가 정보 수집부터 표적 식별·타격 시점 특정까지 전장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며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드론과 AI 결합 전투가 확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AI 의존 심화, 인간 검증의 형식화, 피해의 수치화에 따른 윤리 둔감화 등 위험과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규범 마련과 규제 범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축적과 자국 중심의 '소버린 AI' 전략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 수립과 데이터·AI·인프라 통합 역량 강화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