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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게 생명 박탈권 위임할 수 없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군사AI군산복합체민간인피해인간통제자율무기
2026. 4. 3. 오후 5:17
"기계에게 생명 박탈권 위임할 수 없다"

AI 요약

기사에 따르면 2월 28일 미군의 대이란 공습 첫날 팔란티어 AI 체계가 표적으로 지목한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떨어져 여학생을 포함한 170여 명이 사망했으며, 미사일 발사 전 최종 확인 과정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가 팔란티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바탕으로 24시간 내 이란 목표물 1,000여 곳을 공습하자 이란은 4월 1일 바레인 바텔코 내 AWS 시설을 무인기로 공격하고 미국 주요 정보기술 기업 18곳을 보복 표적으로 삼는 등 ‘디지털 군산복합체’의 위험이 확산됐다고 전했습니다. 3월 30일 토론회와 3월 31일 41개 시민사회단체의 ‘AI시민행동’ 출범에서는 군사 AI의 민주적·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며, 교황청도 2025년 1월 문헌과 프란치스코 교종 발언을 통해 자율무기의 도덕적 위험과 인간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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