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져 나오는 AI 창작물 ‘예술인 복지’까지 넘본다

AI 요약

AI 활용 도구 확산 등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59.4%가 승인받지 못했고 심사에 넉 달 이상 걸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올해 신청 건수는 5만4437건으로 이미 지난해 6만6456건의 81.9%에 달했지만 심사를 처리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력은 정규직 5명·계약직 5명 등 10명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심사 인원·예산 확대와 AI 창작물 판별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를 구성해 심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달 10일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운영 인력 보강에 7억원을 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