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통과했는데, 브로콜리너마저·박상영은 ‘탈락’?···유명무실 ‘예술인 안전망’

AI 요약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와 SNS에서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 제도에서 인증만 받고 활동하지 않는 사례와 실제 활동을 하고도 증명받지 못하는 사례, 심사오류와 매크로 답변 등 행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와 예술활동 증가, AI 제작도구 확산 등으로 올해 신청이 급증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난 21일 기준 5만4437건이 접수돼 지난해 6만6456건의 81.9%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는 신청자 중 59.4%가 승인받지 못했으며 처리 인력은 정규직 5명·계약직 5명 등 10명에 불과해 심사 지연이 수개월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심사 인원·예산 확대와 AI 창작물 판별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를 구성해 심의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달 10일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운영 인력 보강비 7억원을 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