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걸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나”

AI 요약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8일 AI기본법상 생성형 AI 표시의무의 시행 현황과 산업 현장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으며, AI기본법은 2026년 1월 시행돼 현재 약 1년간의 계도기간이 적용 중이고 이슈페이퍼는 시행 3개월 시점에서 제도 작동을 점검했습니다. 산업계는 제도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사람이 작성한 콘텐츠를 AI가 일부 교정·요약한 경우나 추천 알고리즘·번역·STT·TTS 등 기능까지 표시의무 적용 대상인지 불명확한 점, 텍스트 복사·붙여넣기·이미지·영상 워터마크 제거 등 기술적 실효성 문제와 경고 피로, B2B2C 구조에서 책임 주체 불명확성 등을 주요 혼선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계도기간 동안 위험도 기반 차등 표시 체계 도입, 기술중립적 접근, 복합 서비스 구조에서의 책임 기준 명확화,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제언했으며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계도기간을 통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