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소고

AI 요약

AI기본법 제정 등 플랫폼 관련 법률들이 마련되면서 업계는 추가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아직 규제 강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필자는 플랫폼에 대한 국민 여론과 일부 기업의 잘못이 있으나 근본 원인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2배로 많은 소상공인과 이들의 수익이 1/2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경제 구조 및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공 배달 플랫폼 운영과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혁신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선별적 혁신자금 지원으로 국가대표 유망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