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함께 관리하자” 공감했지만…노사 합의는 불발

AI 요약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서 AI 시대 산업 전환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노사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이견이 커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TF는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 논의해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공개했고, 3월 잠정합의안에 인력 재교육·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직무 변화 대응·연구개발 제도 개선·산업 생태계 강화·AI 윤리 등 6대 과제를 담았으나 이행 기준과 노동자 참여 방식, 기업 의무 등은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민주노총은 최종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노사 단체들은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자는 공동선언문에만 서명했으며 국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제도화와 후속 논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