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에 스며든 알고리즘 [이서윤의 인공지능&인권지능]

AI 요약

의료보험에서 치료 필요성 판단에 알고리즘이 개입할 때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23년 제소돼 진행 중인 미국 의료보험회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에 대한 집단소송은 보험사가 알고리즘으로 치료 기간을 일률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인공지능 사용 자체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단지 보조인지 사실상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설계·운영 자료와 성과평가·보상체계·인공지능 심의 관련 문건 제출을 명령해 판단 구조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인공지능을 경영진 차원의 리스크로 보고 인간의 검토·수정·거부 가능성, 보험금 거절 관련 데이터 관리, 성과평가·보상체계의 편향 여부를 확인하며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사업자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