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고, 정당한가…준비 없는 ‘고용 불안’ 온다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AI 요약

한국노동연구원은 AI가 해고 판단에 관여할 경우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의 편향을 답습해 차별적 판단이 나올 수 있고,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는 경향 때문에 해고 근거를 근로자나 노조가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AI는 정량적 판단에 치중해 저성과자의 향후 개선 가능성 같은 정성적 판단을 온전히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독일의 2022년 사업장조직법 개정과 스페인의 2021년 노동자헌장법 강화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도 집단적 협의권, 근로자의 알 권리, 사후 평가 시스템 등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