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에 스며든 알고리즘 [이서윤의 인공지능&인권지능]

AI 요약

의료보험에서 치료 필요성 결정을 알고리즘이 개입할 경우 허용 범위를 문제 삼으며, 2023년 제소되어 진행 중인 미국 의료보험회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에 대한 가입자들의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은 알고리즘이 개별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설계·운영 관련 내부 자료와 성과평가·보상체계, 인공지능 심의 문건 제출을 명령해 판단 구조를 들여다보려 했고, 글은 알고리즘을 경영진 차원의 리스크로 보고 인간의 검토·수정·거부 여부와 보험금 거절 관련 데이터 관리,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