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AI·뉴 스페이스 시대…“항공우주 혁신 막는 낡은 규제 깨고 ‘법적 나침반’ 새로 만들어야”

AI 요약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 렉처 홀에서 'AI 시대, 항공우주 법적 현안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6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으며 학계·법조계·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자들은 AI·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서인원 교수는 제조물 소송에 디스커버리制 도입과 비례성·비용 부담 논의를 제안했고, 박지훈 공군 전문관은 관제에서 UAM을 식별할 수 있도록 비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준 항우연 연구원은 우주 물체 소재지 정보의 개념을 허가로 바꿔야 한다고 했고 김권일 STEPI 연구위원은 국방 조달 체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