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여신·딸기 불륜 등 AI 콘텐츠 범람..."AI 표시·청소년 보호는 뒷짐"

AI 요약

지난달 챗GPT 이미지 2.0 출시 이후 국내 커뮤니티에서 실사화 AI 콘텐츠가 폭발적 인기를 끌며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 800만회를 돌파한 야구장 여신 등 고완성도 게시물이 등장했으나 게시물 어디에도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는 없습니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AI 생성물 표시 의무인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모델 개발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에만 적용돼 유튜버·크리에이터·방송사 등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이미지를 잘라 재업로드해도 현행법상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규제 공백 속에서 고수위 유료화 AI 계정과 딥페이크 확산, 페리카나의 마케팅 논란 등으로 청소년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가짜 뉴스 우려가 제기되며 전문가들은 윤리적·제도적 안전망과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