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위기에 규제 특례 가속…비대면진료·AI 활용 확대

AI 요약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와 중동전쟁 위기 대응을 위해 AI·비대면진료 등 신의료기술을 전폭 활용하는 규제 선진화 행정에 앞장서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미 희귀난치질환자 대상 주사기·수액세트 등 의료소모품을 비대면으로 직배송하는 규제 특례를 플랫폼 솔닥과 협력해 시행했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배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필공실 신설과 1차의료혁신 시범사업 등 조직·정책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개정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2워부터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지필공의료를 토대로 비대면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기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