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조사 두 배 확대…AI로 '상시 감시'

AI 요약

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등 12개 관계 부처·청은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확정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며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제품 안전 관리를 전주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구 규모가 8조원을 돌파하고 부적합률이 13.2%로 국내 유통 제품(5.1%)보다 높아 직구 제품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으며, 조사 건수를 2025년 1000건에서 2028년 20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해 확인 시 판매 페이지 즉시 삭제 요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SNS 감시를 위한 AI 기반 스마트 시스템과 스크랩퍼, 3D X-Ray·고성능 현미경·AI 비파괴(XRF) 검사 도입, 고위험 AI 가전 관리·PM 배터리 안전기준 신설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세 기업에 KC 인증 취득 비용 지원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