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판단하는 AI,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AI 요약

인공지능은 정보 제공을 넘어서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수행하면서 자율주행차·의료·알고리즘 등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새로운 딜레마를 낳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최근 1년간 보고된 사고가 수백 건에 달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부분 자율주행(Level 2)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운전자의 개입 부재, 보행자 인식 실패, 신호 인지 오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사고 책임 주체는 운전자·제조사·AI 시스템 가운데 여전히 모호하며 보험·법률 제도는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