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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논의

GNN 뉴스통신AI서비스규제방안기술기반민관협의아동청소년유해정보이용자보호제도개선
2026. 5. 12. 오후 7:5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논의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김종철 위원장)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2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을 갖고 ‘인공지능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2기 민관협의회는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서울대 이원우 교수가 임명되어 인공지능서비스의 부작용을 살피고 구체적 제도개선 및 기술 기반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가천대 권은정 교수가 아동·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생성현황 및 글로벌 규제 동향, 국내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참석 위원들이 기술·제도적 보호방안과 국제적 수준의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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