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는다" 정부 AI·드론·위성 총동원…농지 전수조사 본격화

AI 요약

정부는 농지 투기 근절과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AI·위성·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조사는 2년간 진행되고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기본조사(7월 말까지)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AI 분석으로 불법 소유·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농지대장으로 소유자·면적, 상속농지·이농농지 소유 기준 위반 여부(비농업인 상속·이농 후 보유 1만㎡ 초과 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여부 포함) 및 직접 경작 여부(공익직불금 지급 정보·농업경영체 등록·농자재 구매 이력·지방정부 지원사업 교차분석)와 임대차 농지의 등재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항공·위성사진과 AI로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농촌진흥청의 최근 3년간 위성영상을 활용한 NDVI 기반 휴경 판독 기술을 시범 도입하며 조사 기간 중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는 토지거래허���구역·수도권 전역·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