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농지 가려낸다…AI로 걸러내고 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전국 농지 195만4000㏊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경작·이용 전수조사를 시작하며 AI·위성영상·드론을 활용해 기본조사(18일부터 7월31일)와 심층조사(8월부터 12월)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소유자·실제 경작자·임대차 관계·휴경 여부·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 투기성·불법 이용 농지를 가려내며, 수도권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 의심 농지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구두 임대차로 인한 임차농 피해 우려에 대응해 기본조사 기간을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으로 운영해 서면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 전환을 유도하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농지는 8월 이후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된 농지를 우선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