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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위성·드론까지 총동원 한다"...정부, 농지 전수 조사 시작
2026. 5. 17. 오후 7:11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며, 조사는 2년간 진행되고 올해는 농지법 시행(’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를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기본조사(5.18~7.31)에서는 행정정보와 AI·인공위성, 농지대장 등을 활용해 소유자·소유면적과 상한·소유 제한 위반, 실경작 여부 및 임대차 등록 여부를 선별하고,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5.18~7.31)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하며 신고 접수된 농지는 8월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심층조사(8.1~12.31)는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을 현장 투입하고 드론·항공·위성사진·건축물대장·농자재 구매내역 등으로 경작 여부·불법 시설물·임대차 위반을 확인하며, 경기도 전체 농지를 드론으로 촬영하는 등 현장조사와 서류확인을 병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