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위성·드론까지 총동원 한다"...정부, 농지 전수 조사 시작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며, 조사는 2년간 진행되고 올해는 농지법 시행(’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를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기본조사(5.18~7.31)에서는 행정정보와 AI·인공위성, 농지대장 등을 활용해 소유자·소유면적과 상한·소유 제한 위반, 실경작 여부 및 임대차 등록 여부를 선별하고,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5.18~7.31)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하며 신고 접수된 농지는 8월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심층조사(8.1~12.31)는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을 현장 투입하고 드론·항공·위성사진·건축물대장·농자재 구매내역 등으로 경작 여부·불법 시설물·임대차 위반을 확인하며, 경기도 전체 농지를 드론으로 촬영하는 등 현장조사와 서류확인을 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