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본격시작…'AI·위성·드론' 총동원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2년간 본격 시행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월18일~7월31일)와 심층조사(8월1일~12월31일)를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AI로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농지대장, 공익직불·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등으로 실경작 여부와 소유 제한 위반을 확인하며 항공·위성사진·AI로 시설물 설치 여부와 농촌진흥청의 위성 판독 기술을 시범 적용합니다. 심층조사에서는 10대 심층조사군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을 투입해 현장조사와 드론조사를 병행하고 불법 임대차 의심 시 탐문조사 및 서류검증을 실시하며,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에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5월18일~7월31일)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등 임차농 보호 대책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