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상속·임대 농지까지 AI로 훑는다

AI 요약

정부가 18일부터 AI·위성·드론을 동원한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가며,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지방정부와 함께 2년간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로 7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의심 농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며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공익직불·농업경영체 정보·농자재 구매 이력·지방정부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일치 여부, 농업법인·일반법인·단체의 소유 제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불법 시설물과 장기 휴경지는 항공·위성사진·건축물대장·AI 탐지 등으로 점검하고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에는 서면 임대차 계약 및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하며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접수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