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원이 쓰는 AI, 가장 위험한 곳일수록 가장 불투명하다

AI 요약

미국 RAND 코퍼레이션과 형사사법위원회(CCJ)가 2026년 5월 발표한 보고서 '형사사법을 위한 AI 분류체계'는 형사사법에서 사용되거나 검토 중인 AI 도구를 5개 범주·34개 세부 항목으로 정리하고, 예측 치안·재범 평가·안면인식 등 고위험 도구를 위험도 높음·투명성 블랙박스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고위험 영역일수록 불투명성과 편향 위험이 크며 과거의 차별적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고, 규칙과 거버넌스 설계가 AI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확장보다 안전장치 우선의 6대 정책 권고를 제시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AI 거버넌스 설계가 시급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