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AI '골든타임'은 지금…획득 체계·인프라 혁신 관건”

AI 요약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전쟁 양상을 바꾸는 가운데 우리 군이 분절된 지휘체계, 데이터 단절, 낙후된 IT 인프라와 제도로 인해 국방 AI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득화 펀진 대표와 패널들은 하드웨어 중심 획득체계의 한계, 군 데이터 공유 부재로 인한 비효율, 데이터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획득법(OTA) 같은 유연한 계약과 인프라 선행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AI 참모 활용 시 결심 일치율이 91%까지 상승한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종 타격 승인은 인간이 맡는 ‘휴먼 인 더 루프’ 원칙과 국제적 레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부승찬·유용원 의원은 민간 기술의 신속 도입과 미래전 대비를 위해 공동 발의한 국방인공지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