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 패소…“너무 늦게 냈다”

AI 요약

1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 9명은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오픈AI의 손을 들어주며 머스크의 주장이 소멸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 설립에 참여해 오픈AI가 비영리로 운영될 것이라 믿고 자금을 냈다며 샘 올트먼과 그렉 브로크만의 해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오픈AI는 머스크가 2017년부터 영리 구조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자선 신탁 의무 위반(시효 3년)과 부당이득(시효 2년) 등 주요 청구가 시효를 넘겼다고 봤습니다. 머스크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고 오픈AI는 이번 판결로 IPO 추진과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법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