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영리화 소송 ‘시효 만료’로 패소...오픈AI ‘IPO 불확실성’ 덜어

AI 요약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영리화 소송에 대해 머스크가 법적 시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고,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도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머스크는 비영리 운영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800만달러를 출연했다고 주장하며 샘 올트먼 등 경영진의 영리 전환을 문제삼아 2024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관련 문제를 2021년 이전에 알고 있었기에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청구의 소 제기 시한(각각 3년·2년)이 지나 시효로 기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픈AI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목표의 IPO를 앞두고 주요 법적 불확실성을 덜었으나 법원은 영리화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로저스 판사는 시효 경과 여부가 사실 판단에 가깝다며 항소심에서 뒤집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