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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재설계…"동의 넘어 새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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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0. 오후 4:32
AI 시대 개인정보 재설계…"동의 넘어 새 기준 필요"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를 열고 'AI 시대의 개인정보 정의 재설계'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이용자 입력, 학습 데이터, 여러 데이터의 결합, AI가 추론한 결과물까지 개인정보 문제가 될 수 있어 기존의 특정 개인 식별 중심 보호체계와 동의 중심의 법적 근거가 AI 환경에 부적합할 수 있으며 처리방침을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은 최근 AI 관련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을 다짐했고, 개보위는 이번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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