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고, 출근 안하고…가짜 직장건보 9202명, AI에 딱 걸렸다

AI 요약

은퇴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지인 사업장에 가짜 직장인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기간의 지역 건보료를 소급 부과하며 가산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공단은 2023~2025년 9202명을 적발해 666억원의 지역 건보료를 소급 부과했고, 가짜 유형 10여가지를 학습한 인공지능으로 의심 사례를 추려 조사한 결과 90.9%가 가짜 직장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고 사업주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10%에서 40%로 인상했으며, 공단은 인공지능 모델을 고도화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