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가짜 직장가입자' 잡는다…건보공단, 보험료 회피 단속 강화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인공지능(AI) 분석과 신고포상제 등으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돌아 공단은 약 666억원을 소급 부과했으며, 공단이 시범 운영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은 선정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고 허위 취득 사업주 가산금 기준이 10%에서 40%로 상향되며 공단은 현장 지도점검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