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 도입…가짜 직장가입자 끝까지 추적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편법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AI 분석, 신고포상제 도입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과 재발 방지를 추진합니다. 2023~2025년 최근 3년간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공단은 약 666억 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으며,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의 시범운영에서 선정 대상의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허위 취득 신고자 포상금제 신설과 허위 취득 사업주 가산금 기준 상향(10%→40%) 등을 담고 있으며 공단은 자격 정정 안내와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