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허위 직장가입자 ‘AI 활용’ 핀셋 적발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지역보험료 회피를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돌아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으며, 자체 개발한 AI 기반 탐지 모델 시범운영에서 선정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단은 신고포상제 도입, 현장 점검 강화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하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