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피하려 가짜 직장인 행세, 못 찾을 줄 알았죠? AI가 다 잡아냅니다”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2025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거짓 등록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이용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9202명을 적발해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로 사업장 내 노동자 구성·임금 수준·신고 패턴 등을 분석해 허위 의심자를 선별했으며 시범 운영에서 선별 대상의 90.9%가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 시 사업주에 대한 가산금 기준은 기존 1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고,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됐다고 공단은 밝혔습니다.